윤석열 탄핵 청원 사이트 링크 주소 홈페이지 소추안 대통령 임기
목차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새벽 65만명이 돌파했는데 국민동의 청원 현재 70만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100만까지 가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청원의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있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6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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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윤석열 탄핵 청원
국민청원은 국민이 자신이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의 한 종류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것 입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은 6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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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에 접속하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라고 현재까지도 많은 인원이 몰려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리면 윤석열 대통령 청원 사이트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Ⅱ. 윤석열 탄핵 청원 내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의 취지는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는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현 상황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발의하는게 필요하다고 청원인은 이야기하며, 윤대통령의 탄핵 5가지 대표 사유를 이야기 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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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군사법 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사유 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 사업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위기 조장 : 평화 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바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Ⅲ. 윤석열 대통령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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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2022는 5월 10일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로 앞으로 3년 장도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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